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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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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0두28229, 2011.03.24 원고의 퇴직이 구조조정과장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원고외의 퇴직자가 없으며, 퇴직과정에서 본점과 합의가 있기는 하나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은 취업규칙에 명시된 퇴직금 지급규정과 유사한 금액인 바, 퇴직소득에 해당함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157, 2011.02.18 법인이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명목 등의 금원은 해당 근로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22, 2011.01.17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며, 회사 내부의사 결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576, 2010.12.27 당초 초청한 교육기관 외 다른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재직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과세됨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0부3381, 2010.12.21 퇴직 하루 전 퇴직위로금지급규정을 갑작스럽게 신설하여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지급된 사례가 없으므로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 처분은 타당함 | 퇴직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0두16899, 2010.11.25 세무조사과정에서 중간정산퇴직금 지급했다고 주장만 했을 뿐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점, 중간정산퇴직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직원의 진술이 번복되는 점 등으로 보아 진정성이 의심스러움 | 퇴직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0누18972, 2010.11.24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받은 시점에 대표자가 이미 퇴직하여 현실적으로 상여처분에 대한 원천징수가 불가능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님 | 퇴직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0누14475, 2010.11.12 원고의 퇴직이 구조조정과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은 취업규칙에 명시된 퇴직금지급규정과 유사한 금액이므로 이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545, 2010.11.03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인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하고 과세이연을 받은 후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하여 다른 개인퇴직계좌로 이체하려는 경우 과세이연할 수 없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762, 2010.09.29 당해연도에 2회 이상 퇴직하여 받은 퇴직급여는 합산하여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하나, 퇴직소득 과세이연의 적용은 각각의 퇴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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