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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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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6-38, 2016.05.17 기각 계약 해제를 이유로 매출을 감액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의 대부분이 입금과 동시에 출금된 사실 등으로 볼 때 처음부터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726, 2016.05.16 기각 청구법인은 직업소개사업등록증과 사업자등록을 제시하며 쟁점용역은 인력공급업 관련 용역이 아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직업소개업 관련 용역이라고 주장하나, 청구 법인은 알선에 대한 수수료만이 아니라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 대가를 수령하고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며, 일용 근로소득 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590, 2016.05.16 사업자가 가맹점의 홍보내용을 기재한 비매품 영화티켓을 발행하여 판매하고 그에 대한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888, 2016.05.13 기각 청구인들은 적법하게 금융업을 인가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이 행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에 열거된 면세대상인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000, 2016.05.13 취소 청구법인이 실제 대금은 계약금과 기성에 따라 지급 하기로 구두약정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주장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건물 공사기간 중 기성 청구내역,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공사대금 지급내역이나 통상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관행에 부합하는 측면에서 신빙성이 있는 점,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내역과 대금 지급내역을 보면 초기에 일부 공사금액이 세금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246, 2016.05.13 은행이 다른 은행과 환전지급 대행계약을 맺고 다른 은행의 고객에게 외국통화의 지급업무를 대행하여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5누49353, 2016.05.12 국승 HTS(home trading system)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이 아니다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3768, 2016.05.12 골재채취업(과세사업)과 공단조성사업(면세사업)은 독립적인 사업으로서 각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되, 그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40조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공제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3608, 2016.05.1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3511, 2016.05.12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 단서에 의거「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각 목의 진료용역(코성형수술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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