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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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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95, 2016.06.1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단체가 박물관의 강당을 빌려 공무원을 상대로 국어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일정한 교육비를 받는 경우 해당용역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19, 2016.06.07 화력발전사업자가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일부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령부가-86, 2016.06.03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지 아니한 학원사업자가 신고한 사업자(제휴업체)와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제휴업체가 공급하는 온라인 교육용역와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협조하면서 수강료의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698, 2016.06.02 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 면세대상 금융용역 열거시 제12호를 제15호와 별개로 규정하고 있었는바, 제12호의 일몰 도래에 따라 남아있는 제15호의 규정에는 더 이상 제12호에 해당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청구법인들은 신용정보법 제4조 제1항 제1호 신용조회업의 허가를 받지 않았는바,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474, 2016.06.02 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 면세대상 금융용역 열거시 제12호를 제15호와 별개로 규정하고 있었는바, 제12호의 일몰 도래에 따라 남아있는 제15호의 규정에는 더 이상 제12호에 해당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청구법인들은 신용정보법 제4조 제1항 제1호 신용조회업의 허가를 받지 않았는바,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6-8, 2016.06.02 기각 청구인들이 본사 또는 총판 등에 제공한 중개·알선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거나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유사수신행위와 관련되어 무효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없음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58, 2016.06.01 기각 청구법인이 감축실적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감축실적을 구매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90, 2016.05.19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일부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건물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분에 대하여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970, 2016.05.18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보험업법」에 의해 설립된 보험회사와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장관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3549, 2016.05.18 「약사법」에 따라 면허받은 약사(한약사 포함)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의사나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사(한약사 포함)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을「약사법」에서 정하는 의약품 조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계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람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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