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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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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광290, 2016.08.03 경정 청구법인이 수행한 쟁점용역은 기존의 이론이나 연구 등을 응용하는 수준의 정형화되어 있는 방법으로 어업피해의 범위와 그 정도를 조사하여 합리적이고 정당한 보상액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이 주목적이고, 전문가들이 보유한 전문지식을 개별 사업현장에 적용한 일반적인 용역의 성격으로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정립...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6-42, 2016.08.01 인용 무역중개업자(오퍼상)가 외국 수출업자를 대리해 국내 수입업자와의 계약을 중개해 주고 그 대가를 외화로 수취하는 경우 해당 중개용역은 국외에서 소비된다고 보아야 하며, 실질적인 용역의 수출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적용함이 타당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부1127, 2016.06.30 기각 쟁점사업장이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사업장의 본점인 ＊＊＊＊글로벌은 정관에 기재된 고유목적사업과 달리 각 지점으로부터 교육용역 제공시 사용한 상표 등에 대한 대가를 회비 등의 명목으로 받는 수익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을 포함한 각 지점은 ＊＊＊＊글로벌과 형...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395, 2016.06.30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이 사업상 부진으로 조기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함에 따라 원상복구비용을 임차인이 선지급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81, 2016.06.27 행자부로부터 위탁받은 회계,계약에 관한 전문교육용역을 지자체 공무원등에게 제공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실제 주무관청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해당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33, 2016.06.23 판매대행업자가 판매자 상품에 대해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판매자가 승인하여 할인판매 하면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직접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에누리에 해당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10841, 2016.06.17 국승 원고가 실제 목걸이 판매자로서 부가세 납세의무자이다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526, 2016.06.16 기각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에서 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을 면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은「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가 공급의 주체가 되어「의료법」에 따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216, 2016.06.16 기각 청구인이 □□□□□□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쟁점안마기로 인한 매출액의 ◇◇%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단순용역만 수행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는 청구인과 분배한 금액을 매장수수료 수익으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조사청에 출석하여 사우나 내에서 운영하는 매장에 직원 또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 이...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6누37203, 2016.06.15 국외법인의 용역 제공 상대방은 원고이지 수강생이라고 볼 수 없고, 용역의 제공자가 수강생 등에게 직접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단계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국외법인의 원고에 대한 용역 제공은 면세 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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