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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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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330, 2016.12.22 기각 청구법인은 기독교 채널의 특성상 광고 및 프로그램 매출만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고, 쟁점후원금은 매출의 5배에 달하여 사실상 쟁점후원금을 받지 못한다면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구조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계속ㆍ반복적으로 선교방송물을 공급하고 있어 방송물 공급ㆍ관리라는 과세사업 및 선교사업을 겸영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교회 등이 자체 방송사업부를 두고...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광3399, 2016.12.16 기각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ㆍ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발코니확장은 외부공간을 내부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3929, 2016.12.14 기각 청구법인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건관리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고, 청구법인에 고용된 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직접 제공한 용역이 아닌 보건관리 대행기관이 제공한 대행용역인 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의 면세규정이 없는 점 등...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6-108, 2016.12.14 기각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은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377, 2016.12.09 기각 청구인은 20◇◇.◇.◇◇.부터 20▣▣.▣.▣▣.까지 ◎◎◎◎이라는 상호로 건설장비 도ㆍ소매업을 영위한 점, 20⊙⊙.⊙.⊙⊙. □□□□으로부터 쟁점금액을 계좌이체 받은 점, (주)■■■■재로부터 중개수수료 ◆백만원을 현금으로 수취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354, 2016.12.05 취소 청구인은 200◇년부터 20◇◇년까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만 있고, 건설업 등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며, 별도의 공사수행내역이나 사업소득 신고내역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구1486, 2016.11.25 재조사 형사 판결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불법도박사이트의 운영 전반에 관여하였다고 보여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청구인 등이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금액 중 청구인이 딜러비 등의 명목으로 수취한 금액이 얼마인지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6두46939, 2016.10.27 국승 (원심 요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에 관한 사업구분은 원칙적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법령에 따라 영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원고의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야 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447, 2016.10.24 사업자가 공익사업시행자와 군 통신시설 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이설공사 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이설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전2662, 2016.10.20 취소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음에도 환급하지 아니한 것은 과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다만 세금계산서 교부 등 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환급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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