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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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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911, 2017.05.24 기각 쟁점용역과 관련한 당초계약서, 변경계약서에는 총계약금액이 ㅇㅇㅇ만원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의 물적설비 등을 인수한 △△△△△으로부터 ㅇㅇ억원을 받고 이를 가수금 또는 가지급금 회수 등으로 회계처리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도 잔금 ㅇ억원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구691, 2017.05.24 기각 쟁점기기의 매매계약서 및 렌탈위탁계약서의 담당사원란 및 판매점란에 청구인들의 성명 및 사업장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거래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에 본사 등으로부터 쟁점기기의 판매수수료 및 월 성과급 등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기기의 판매와 관련한 중개행위 등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를 과세대상...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64, 2017.05.23 사업자가 행복주택임대사업 승인조건으로 새로운 주민센터 등을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로서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73, 2017.05.16 사업자가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단순히 외국법인의 국내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687, 2017.05.12 취소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서 말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관계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일컫는 점, 청구법인과 ******간 LPG 거래구조를 보면 불가피하게 물량의 수급불균형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점, 이에 거래당사자가 당월의 LPG 대금에 원료비 보정액을 포함한 금액을 대가로 수수하기로 약정한 점, 매매계약에 따르면 구매자...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125, 2017.04.24 기각 쟁점법인은 쟁점건물에서 객실 약 150개를 임차하여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된 점, 쟁점법인이 공급하는 용역은 숙박용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합쳐진 것이라고 설명된 점, 쟁점임대용역 계약은 통상적인 주택임대차계약과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간이과세배제기준고시(3조ㆍ3항)에 따르면 공용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을 기준으로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판단하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부688, 2017.04.24 기각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청구인 박ㅇㅇ은 부동산을 40회 취득하여 41회에 걸쳐 양도, 청구인 공ㅇㅇ는 33회 취득하여 41회에 걸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어 부동산 매도를 통해 수익을 얻고자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대표자로 있는 부동산매매업 법인도 아파트를 취득, 양도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식회사 ㅇㅇㅇ의 경우 청구인들...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664, 2017.04.10 기각 법원이 부가가치세를 감안하여 손해배상금 등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원은 손해배상금과 자재정리 용역비에 대한 구상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거래사실확인불가 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79, 2017.04.07 기각 쟁점사업장의 거래형태 등을 살펴보면 배송접수부터 배송종료까지 화물배송사업과 관련한 모든 용역제공이 청구인의 책임과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배송기사와 고객(화주)간 직접적인 계약관계 등을 인정할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 또한 고정거래처 등에게 이 건과 동일한 운송형태의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배송료 전체를 수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145, 2017.03.30 기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및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는 것인 점, 청구인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접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도박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전을 수취한 것은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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