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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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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487, 2017.09.21 기각 청구인은 ○○○ ○○○ ○○○가 하는 쟁점공사를 도운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0.12.14.부터 2011.12.12.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10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점, ○○○ ○○○ ○○○가 쟁점공사를 위하여 따로 공사비를 집행한 내역은 없는 점, 청구인은 사업상 ○○○ ○○○ ○○○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7두51211, 2017.09.14 국승 (원심 요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통상 인적 기반 및 물적 설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사업자 개인 및 사업의 특성상 이러한 인적, 물적 설비 등이 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설비 등이 없이도 위 사업의 형태를 충족한다고 할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판례 | 광주고법2016누2187, 2017.09.11 국승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093, 2017.09.05 기각 쟁점영화의 선급제작비 등과 관련된 회계처리 내역에 의하면, ○○○ 설립 전에는 청구법인이, 설립 이후에는 ○○○가 재공품으로 계상한 점, ○○○가 제3투자자 등 외부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청구법인은 재공품으로 계상한 금액 전액을 회수한바, 이는 청구법인이 재공품으로 계상하고 있는 자산을 ○○○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간의 금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482, 2017.08.3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운영 및 윤리교육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교육주체, 교육시설 및 설비의 기준, 정원, 교육내용 등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받는 경우 면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344, 2017.07.20 기각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이며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택법」도 발코니를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쟁점공사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공급에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라 수분양자들이 주택분양계약과는 별도의 선택사양으로 계약을 체결하...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912, 2017.06.22 경정 쟁점1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분양계약 알선을 위한 독점적 권한을 취득하면서 교부받은 것인 점, 쟁점2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사로부터 쟁점상가의 독점적 분양권한을 취득하여 청구인들과 시행사 간의 분양계약을 주선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일종의 부동산중개수수료 성격의 금원을 청구인들로부터 수령하고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ㆍ시행사ㆍ분양대행사ㆍ청구인들...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362, 2017.06.22 경정 쟁점1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분양계약 알선을 위한 독점적 권한을 취득하면서 교부받은 것인 점, 쟁점2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사로부터 쟁점상가의 독점적 분양권한을 취득하여 청구인들과 시행사 간의 분양계약을 주선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일종의 부동산중개수수료 성격의 금원을 청구인들로부터 수령하고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ㆍ시행사ㆍ분양대행사ㆍ청구인들...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318, 2017.06.14 경정 청구법인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겸업사업자인 점, 쟁점호텔은 기존호텔 및 카지노사업장과 함께 위치하여 1층∼5층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ㅇㅇㅇ 이용객에게 호텔 객실을 선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ㅇㅇㅇ사업부를 제외한 호텔사업부 등이 계속하여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쟁점호텔을 신축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호텔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ㅇㅇㅇ사업부의 ...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6누72039, 2017.06.01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용역대금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져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아 무효가 아님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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