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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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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083, 2017.11.17 기각 본사에서 청구인의 사업장 등에 쟁점기기를 설치하고 일반 소비자들에게 일정 금액의 요금을 받고 해당 기기를 사용하게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기기의 매매계약 및 렌탈위탁계약에도 쟁점기기 매매 후 이를 설치하여 그 렌탈운영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구매자에게 지급한다고 약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역 등에 본사로부터 쟁점기기의...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145, 2017.11.16 기각 청구인들은 적법하게 금융업을 인가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이 행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에 열거된 면세대상인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82027, 2017.10.20 국패 외국항공사에게 전세기이용료를 지급하고 빌린 항공기를 이용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항공권을 판매하고 외국 도시와 국내 도시간 노선으로 여객 및 화물을 수송하는 경우 항공운송용역 제공 사업자로 보아야 하고 국내여행사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718, 2017.10.17 기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사업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을 보아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지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등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매각과 별도로 법인 사업의 수행에 관련이 있는 지출로 보기 어렵다고 보이는 ...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774, 2017.09.28 기각 청구법인은 사업의 특성상 광고 및 프로그램 매출만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고, 쟁점후원금은 매출의 2배를 초과하여 동 후원금을 받지 않으면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구조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계속ㆍ반복적으로 선교방송물을 공급하고 있어 동 공급과 광고라는 선교사업 및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436, 2017.09.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토지사용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129, 2017.09.28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에 규정한「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928, 2017.09.28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700, 2017.09.28 교통안전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등록 신청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자동차등록 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262, 2017.09.26 기각 청구인인 미등록사업자로 매출누락한 2011∼2013년의 연간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과거 이 건 사업장과 멀지 않은 거리에 소재하였던 종전사업장에서 제조ㆍ봉제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있고 달리 청구인이 의류 임가공업을 하면서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이 건 사업장의 업종은 제조업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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