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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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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997, 2017.12.21 취소 쟁점세액공제는 국가가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의 투명성, 자영사업자 등의 납세의식 제고를 위하여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하면서 조기정착을 위하여 다른 세제지원(현금영수증이용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과 함께 신설된 특혜이므로 일반적인 조세특례(공제, 감면, 면제, 비과세)와 같이 국가가 조세정책상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894, 2017.12.21 취소 쟁점세액공제는 국가가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의 투명성, 자영사업자 등의 납세의식 제고를 위하여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하면서 조기정착을 위하여 다른 세제지원(현금영수증이용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과 함께 신설된 특혜이므로 일반적인 조세특례(공제, 감면, 면제, 비과세)와 같이 국가가 조세정책상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861, 2017.12.21 취소 쟁점세액공제는 일반적인 조세특례(공제, 감면, 면제, 비과세)와 같이 국가가 조세정책상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관련 법령상 현금영수증사업자 신청과 국세청장의 승인제도는 사업자와 국가 간의 의사 합치에 의한 용역계약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세액공제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액공제를 현금영수증...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860, 2017.12.21 취소 쟁점세액공제는 국가가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의 투명성, 자영사업자 등의 납세의식 제고를 위하여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하면서 조기정착을 위하여 다른 세제지원(현금영수증이용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과 함께 신설되었음이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개정세법 내용 등으로 확인되므로 일반적인 조세특례(공제, 감면, 면제, 비과세)와 같이 국가가 조세정책상의 목적 달성을 위한 ...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대전고법2017누11716, 2017.12.21 국승 유료선상바다낚시용역 부가세 과세로 비과세관행은 해당하지 않음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7두60123, 2017.12.21 국승 (원심요지) 위탁계약에 따른 대행사업비와 위탁수수료를 본인의 계산으로 지출한 이상 대행사업비와 위탁수수료 전체가 용역의 대가이므로 대행사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916, 2017.12.19 취소 쟁점세액공제는 국가가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의 투명성, 자영사업자 등의 납세의식 제고를 위하여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하면서 조기정착을 위하여 다른 세제지원(현금영수증이용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과 함께 신설되었음이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개정세법 내용 등으로 확인되므로 일반적인 조세특례(공제, 감면, 면제, 비과세)와 같이 국가가 조세정책상의 목적 달성을 위한 ...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883, 2017.12.12 사업자가 국제연합군사령부 통제 하에 있는 ‘대성동 마을’(자유의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노후주택 보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412, 2017.12.12 종합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상품의 판매대행 및 판매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관련 업무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904, 2017.12.07 재조사 청구인이 국내에 거주하기 전에 사업경력(의류 등의 재화를 취급)이 있었고 쟁점외화예금계좌의 적요란에 운송회사의 송장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쟁점1금액이 국내 거주기간 중 영위한 국내원천사업소득(수입금액)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제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도매ㆍ무역업과 상품중개업 중 어느 것을 영위하였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려워 ...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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