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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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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983, 2017.12.07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917, 2017.12.07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859, 2017.12.07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810, 2017.12.07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725, 2017.12.07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183, 2017.12.07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719, 2017.12.06 참여기관이 주관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공동기술개발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참여기관과 주관기관이 공동소유로 하면서 정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지급하는 기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실시권의 대가인지 여부, 지급받는 기관 등 기술료의 구체적인 성격에 따르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6-703, 2017.11.24 기각 부설주차장 이용 용역을 면세인 의료보건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면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929, 2017.11.20 여행알선업자가 국내에서 관광객을 알선하거나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국외에서 국내 여행알선과 별도로 국외에서 관광가이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155, 2017.11.17 기각 간병인들은 청구인으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아 근무하고, 간병인에 대한 교육의무와 간병인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을 요양병원과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간병인들은 간병에 대한 대가를 요양병원이나 환자 보호자가 아닌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통상 인력공급업자의 비용으로 보이는 배상책임보험료와 합의금, 피복비 등을 청구인...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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