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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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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946, 2017.03.02 취소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영세율 적용대상을 수출하는 재화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에서 재화의 범위에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을 포함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령상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는 탄소배출권과 같은 무체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6두61587, 2017.02.23 국승 원고는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차임을 받기로 하였고, 실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차임을 받거나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된 차임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대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108, 2017.02.08 경정 청구인은 ○○○○시장과 도시철도 건설공사에 필요한 사업장 토지에 대하여 일시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 토지에 대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시장에게 사업장 토지의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보상금을 사업장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청...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5563, 2017.01.24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외에 거래처의 단가인상 요청에 따라 거래처와의 합의를 통하여 단가인상 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령부가-270, 2017.01.17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이 선물지수를 기준으로 모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금액의 일정률(금액)로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용자에게 별도의 용역 제공 없이 입금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25, 2017.01.13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690, 2016.12.29 사립학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4944, 2016.12.27 전기통신사업자가 보험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휴대폰 분실, 도난 또는 파손 등의 사고 발생시 기기변경 비용 또는 파손수리비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나, 2년의 무사고 기간 만료시 기기변경 포인트를 제공하거나 출고가 대비 일정비율만큼 단말기를 보상매입을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령부가-242, 2016.12.27 전기통신사업자가 보험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휴대폰 분실, 도난 또는 파손 등의 사고 발생시 기기변경 비용 또는 파손수리비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나, 2년의 무사고 기간 만료시 기기변경 포인트를 제공하거나 출고가 대비 일정비율만큼 단말기를 보상매입을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119, 2016.12.24 기각 쟁점할인액은 대리점으로부터 양수한 단말기 판매 대금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부여되는 것으로서 이동통신요금과 구분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판매장려금 성격의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할인액을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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