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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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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6두44889, 2016.10.13 (원심 요지) 원고가 국외법인과 용역 서비스 계약을 맺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는바 부가가치세 징수·납부 의무가 있으며, 국외법인이 수강생 등에게 직접 전화영어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제공하였으므로 면세대상이 아니며, 원고가 제공받은 용역을 수강생에게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하였다 보기 어려움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408, 2016.10.12 사업자가 임대아파트 공사와 별도로 계약한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대금을 임차인으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받는 경우 해당용역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6-77, 2016.10.04 기각 공사계약서의 기재내용이 구체적이며 공사금액이 고액으로 일시적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공사대금 전체를 청구인에게 선금, 중도금 및 잔금형태로 여러차례에 지급받는 등 청구인이 공사계약 전체를 독립적으로 사업상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4530, 2016.09.29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당해 건물의 입주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전기료, 도시가스료 및 기타 공공요금 등을 항목별로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대행을 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건물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020, 2016.09.23 마주에게 지급하는 국산 종마선발장려금과 국산 씨수말 우수자마 인센티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나, 우수마 경매유통 장려금과 우수마 생산장려금 및 해외원정경주 출전 장려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6누39186, 2016.09.22 국승 (1심과 같음)이 사건 연구비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지출을 기준으로 원고의 매출액비율에 따라 안분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초과하는 매입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본질적 차이를 간과한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전2467, 2016.09.20 기각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태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증빙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는바,청구인이 타인에게 대가를 받기로 하고 쟁점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한 이상 이로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416, 2016.09.12 기각 청구인이 건물주와 별도 현장감독 등의 계약을 맺거나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후각 공정별 기성에 따라 공사대금을 수취한 사실이 청구인이 작성한 영수증과 공사 기성내역서에 의해 확인되고, 건물주의 배우자가 쟁점주택공사를 청구인에게 맡겼다고 진술한 점,청구인이 건물주로부터 쟁점주택공사의 단계별 대금을 수취하여 공사업자에게 ...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전2235, 2016.09.09 취소 산학협력단이 2013.12.31.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2호에 따라 면세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한 점, 쟁점용역이 기존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한 용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220, 2016.09.07 기각 총괄영업사업자가 외국항공사의 탑승권을 일괄 인수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는「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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