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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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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24, 2006.01.25 임원이 연봉을 계약하고, 퇴직금지급규정에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으며, 연봉액에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69, 2006.01.20 종업원의 퇴직금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며 손금산입범위는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실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15, 2006.01.13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손금산입하지 아니하고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1, 2006.01.05 연봉제 계약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로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일정범위 내 금액은 손금산입하나, 연봉에 포함하여 분할지급하거나 계약 마지막 달에 지급하는 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서3309, 2005.12.27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이사직을 사임하였으나, 퇴직금 정산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어 쟁점 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과세한 사례 2. 쟁점 출장비는 용역을 제공한 직원에게 별도 지급한 현지수당으로,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하였다 인정되어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068, 2005.12.14 소프트웨어가 개발비에 해당하여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내용연수는 관련제품별로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한 경우 5년을 적용하고, 세액의 감면 및 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공제, 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경우 경...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중178, 2005.09.22 정관으로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이사회에 포괄위임하여 제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라 하더라도 이를 장기간 계속적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적법한 퇴직금지급규정이라 인정되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퇴직금 중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여 결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04두3069, 2005.09.09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인계한 것만으로는 퇴직금의 손금산입요건인 퇴직금을 현실적인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로 볼 수 없음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서222, 2005.07.21 1. 차량을 업무과 관계없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므로 차량유지비를 손금불산입한 사례 2. 비상근 감사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말라고 규정된 바 없으므로 급여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3. 쟁점 퇴직금 중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계산한 퇴직금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불산입대상이라 본 사례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1팀-1499, 2004.07.20 정관에 의한 퇴직금 위임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희망퇴직하는 임원에게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정관에 의한 퇴직금 지급금액으로 보기 어려움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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