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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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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82, 2008.01.28 직·간접출자관계 법인간의 전출입시 사업양도·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07두23965, 2008.01.24 임원에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여야만 손금산입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고, 단지 퇴직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44조 소정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손금산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07누13120, 2007.11.23 중간정산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중간정산기준일과 실제 지급일 사이의 기간 동안에 발생한 손실을 전보하기 위한 지연보상금은 퇴직소득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07누11490, 2007.10.25 임원에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여야만 손금산입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고, 단지 퇴직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네는 법 시행령 제44조 소정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손금산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06다83246, 2007.09.06 피고법인과 원고들 사이에 개정 예정된 퇴직금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근로조건을 정한 고용계약이 체결되었음이 인정된다면 개정 후 퇴직금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청구를 배척하였어야 함에도 개정 전 퇴직금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인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505, 2007.08.10 정관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의 한도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함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111, 2007.06.07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임원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후에 다시 퇴직금을 지급키로 한 경우, 지급하였던 퇴직금이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7광463, 2007.05.15 퇴직금 제도를 누진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장부 및 결산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아니한 퇴직금을 손금산입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퇴직금을 직원들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800, 2007.05.01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며, 퇴직금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06구합46824, 2007.04.20 중간정산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보상금은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된 금액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함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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