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193, 1999.08.14 법인이 사용인을 제외한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843, 1999.07.16 법인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의 근로기간중 일부기간을 단위로 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1999-135, 1999.07.09 특수관계자가 납입한 금액은 부실경영으로 손해가 발생한 책임으로 납입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일 뿐 과소납입된 이자로 징수된 것이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에서 이자회수분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552, 1999.07.06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법인이 동 보험을 그 다음 사업연도중에 해약하고 동일한 금액을 다른 금융기관에 재가입한 경우, 해약으로 수령한 보험료 상당액은 해약한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업하고 재가입한 단체퇴직보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356, 1999.06.23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법인의 조직을 변경함에 있어,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한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 등이 조직변경 후의 주식회사에서 채용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388, 1999.04.14 법인이 근로자와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98.12.31. 개정 전의 것)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당해 퇴직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32, 1999.04.09 정관에 임원퇴직금 지급기준의 대강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주주총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또 주주총회에서는 이사회에 재차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정관에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155, 1999.03.30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퇴직금중간정산은 법인이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987, 1999.03.18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의 기간을 근속기간중의 일정을 기준으로 분할하여 정산하고 당해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시의 근로연수는 정산기준일부터 새로이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1999-15, 1999.03.12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할 권리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단체퇴직보험료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대출금은 신용대출에 해당되므로 쟁점 금액을 손금산입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