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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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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전1337, 2007.01.15 1. 급여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미지급급여를 대표자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 대출금으로 임직원 퇴직금을 지급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부외부채를 대표자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237, 2006.11.02 연봉제 전환으로 퇴직금을 정산한 후 퇴직연금제를 도입하여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퇴직연금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지급하였던 퇴직금은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 아닌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815, 2006.09.15 적립보험료를 자산처리한 후, 수령한 보험금을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하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중2133, 2006.07.11 청구법인의 임원에 대해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있어 당시 약정하였던 쟁점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를 지급약정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제 지급일로 볼 것인지 여부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중2133, 2006.07.10 현실적인 퇴직이란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는 것으로 퇴직금의 실지지급이 2000년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1999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쟁점 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고지하고, 실지지급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사례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중11, 2006.06.30 1. 손금산입한 임원상여금 중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상의 지급한도 초과분은 손금불산입해야 한다고 본 사례 2. 과다계상한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발생한 부당과소신고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 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본 사례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05구합32675, 2006.04.14 손금계상액 중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차량의 유지비용과 특정임원이 퇴직시 지급한 특별위로금을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정함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1팀-144, 2006.02.03 임원퇴직금을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로 전환 이후 별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1팀-136, 2006.02.03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 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때가 퇴직금중간정산시기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53, 2006.02.01 사규에 따라 반환되는 명예퇴직금은 반환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며, 명예퇴직금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귀속시기로 보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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