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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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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8구단61829, 2018.08.22 국승 상속 공유등기가 무효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고,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 13년 이상 경과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위도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당연무효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납부고지는 적법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1980, 2018.08.09 「국세기본법」제45조의2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80080, 2018.08.03 국승 상속인간 분쟁으로 국외 상속재산에 대한 자료확보를 하지 못하다가 소송 등의 확정으로 국외 상속세 신고가 완료되어 해당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사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353, 2018.07.31 각하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을 도과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한 사실에서 이에 터 잡은 경정청구는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단순한 민원의 회신으로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부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8-7, 2018.07.26 각하 청구인이 제출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금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하지 아니한 경정청구를 바탕으로 제기한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8-24, 2018.07.23 기각 청구인이 원천징수한 봉사료의 환급을 구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한 날에는 이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4항 및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심사청구가 부적법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8-18, 2018.07.23 기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인 재산세의 과세유형변경은 경정청구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고,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50420, 2018.07.20 각하 법령에 대한 해석의 변경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납세의무자가 그 해석의 변경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그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 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전2266, 2018.07.19 기각 청구인이 제시하는 판결문은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로서 범죄사실의 존부 및 처벌을 전제로 하는 등 민사판결과 그 목적을 달리하고,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판결을「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판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형사판결은 청구인에 대한 확정판결이 아니고, o...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957, 2018.07.17 기각 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쟁점유상증자시 청구인 등 3인에게 쟁점주식 등 실권주를 배정한 것은 감사인 xxx와 그 동조자였던 aaa 등의 이사를 해임하거나 자신에게 우호적인 제3자를 감사의 직위로 선임하기 위한 우호지분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청구인 등 3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데 조세회피목적 외의 뚜렷한 ... | 경정 등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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