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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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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일46014-11174, 2002.09.10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재산을 증여시에 증여재산가액, 법인의 채무를 면제하는 등인 경우는 그 면제 등으로 얻은 이익을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1주당 증가이익에 주식수를 곱해 산정하는 것임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일46014-10458, 2002.04.09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함) 1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하는 것임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1서2799, 2002.01.21 쟁점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이전 3월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증자일의 다음날부터 증여일까지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일46014-10617, 2001.12.13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일46014-10459, 2001.11.15 상속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주식을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친족이 아닌 자에게 일괄하여 매각함으로써 최대주주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매각한 날부터 6월 이내에 할증평가된 가액에 한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일46014-10268, 2001.10.05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양수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 상당하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일46014-10234, 2001.09.24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상속46014-404, 2001.08.2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율을 적용할 때에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와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수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의결권이 제한되는 자기주식과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기주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제도46014-12569, 2001.08.07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제도46014-12272, 2001.07.20 신주의 시가를 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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