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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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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3226, 2018.04.13 사업자(갑)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을)와 계약을 체결하고 국외 임가공업체에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을’이 지정하는 국외업체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을’로부터 받는 경우 가공한 재화의 공급은 ‘국외거래’에 해당하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 ‘면세사업 등’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 2018.04.10 기각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 철근가공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금전으로 지급받은 임가공비와 별도로 쟁점물량을 지급받았으므로 쟁점물량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량을 임가공용역 대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664, 2018.04.10 기각 법원이 부가가치세를 감안하여 손해배상금 등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원은 손해배상금과 자재정리 용역비에 대한 구상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거래사실확인불가 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715, 2018.03.16 사업자가 선불유심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액면통신요금(충전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별도의 유심제작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718, 2018.02.28 재화의 공급과 별도로 영업조직과 영업망 부족에 따라 재화를 공급받은 자와 마케팅활동 등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을 제공받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령부가-17, 2018.02.23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지상권의 설정 자체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17구합53242, 2018.02.22 국승 이 사건 쟁점금액이 선급금으로 지급받은 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쟁점금액은 AA메탈의 영업을 양수한 BBBB펌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잔금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지급받은 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65365, 2018.02.06 국승 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이 이 사건 용역의 대가이므로 전액이 부가가치세 대상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광3570, 2018.01.11 기각 쟁점법인이 쟁점공사대금을 수취하면 즉시 거의 대부분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점, 청구법인 대표자가 처분청의 조세범칙심문조서 작성시 공사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았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공사를 실제 청구법인이 시공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953, 2017.12.28 기각 쟁점법인의 대표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 소속 변호사에게 지급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점, 쟁점법인의 지출결의서, 회계전표, 금융거래내역 등의 서류에서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였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 그 외 신고누락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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