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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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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325, 2012.06.12 정관에 의해 정하여진 금액을 지급하거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정하여진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1421, 2012.05.31 토지수용과 관련한 보상채권매각차손은 소득세법상 열거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208, 2012.04.18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때에 퇴직소득이 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862, 2011.12.23 노사합의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퇴직자에게 퇴직격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790, 2011.12.02 퇴직급여액을 "퇴직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에 "퇴직한 날"이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한 날이 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750, 2011.11.18 퇴직소득공제금액을 위한 근속연수 계산시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로 이전하기 전 근무기간까지 적용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701, 2011.10.31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는 그 거주자가 해당 퇴직소득을「소득세법시행령」제42조의2 제5항에 따라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고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소득세법시행령」제20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세액을 조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700, 2011.10.31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한 거주자의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폐업으로 해당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퇴직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신고서 및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제출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환급세액을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699, 2011.10.31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한 거주자의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폐업으로 해당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퇴직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신고서 및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제출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환급세액을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698, 2011.10.31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한 거주자의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폐업으로 해당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퇴직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신고서 및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제출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환급세액을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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