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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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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411, 2018.05.14 삭제 국내사업자(갑)가 다른 국내사업자(을)와 체결한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외국에서 임가공 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갑’과 ‘을’은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209, 2018.05.0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수수료 등이 실질적으로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930, 2018.04.30 「축산법」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가축인공수정사’가 물적시설 또는 인력을 갖추고 수정소를 개설하여 가축의 인공수정 등의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718, 2018.04.30 재화의 공급과 별도로 영업조직과 영업망 부족에 따라 재화를 공급받은 자와 마케팅활동 등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을 제공받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447, 2018.04.30 한전과 신청법인이 가공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협약에 따라 지중화공사를 수행하고 분담비율에 따라 각각 사업비를 분담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한전은 시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분담비율 상당액에 대하여 신청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63, 2018.04.30 삭제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험설계사와 계약을 통해 보험 상품 안내 및 판매 알선 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8두32668, 2018.04.26 국패 (원심 요지) 영화에 관한 권리가 영화사로부터 문화산업전문회사로 이전되었을 뿐이고 원고의 영화에 관한 권리와 관련한 지위가 달라졌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6두48362, 2018.04.26 기각 편의점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인 갑 주식회사가 가맹점사업자들과 ‘완전가맹점’ 또는 ‘위탁가맹점’ 중 하나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를 대신하여 유지보수업체로 하여금 점포 시설물을 유지보수하도록 하였는데, 완전가맹점의 경우 유지보수비를 최저보장지원금에서 차감하고, 위탁가맹점의 경우 유지보수비와 전기료 50% 및 임차료 인상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859, 2018.04.20 건설용역을 제공하다가 도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 제공을 중단하고 이미 제공된 건설용역 제공분의 대가를 정산하여 공급대가를 확정한 경우 공사비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3491, 2018.04.13 사업자가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그 임가공료 등을 받는 경우 국내거래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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