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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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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388, 2007.12.21 세금계산서 교부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광1563, 2007.12.10 쟁점 재고자산은 이동이 필요한 재화로서 인도일이 거래시기가 되어 쟁점 재고자산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 것이 되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이라고 본 사례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290, 2007.12.06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081, 2007.11.12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계약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006, 2007.11.0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940, 2007.10.30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상호합의에 의하여 단가를 조정된 때에는 재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857, 2007.10.19 감액수정세금계산서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위조서류에 의한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세법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852, 2007.10.18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공급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작성일자는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782, 2007.10.10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이 추가 또는 차감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700, 2007.10.04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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