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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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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5-0431, 2002.10.27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사업할 당시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폐업 후에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 이는 거래상대방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청구법인 역시 동 감액거래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는 없으므로 감액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5-0429, 2002.10.27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사업할 당시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폐업 후에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 이는 거래상대방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청구법인 역시 동 감액거래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는 없으므로 감액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5-0406, 2002.10.27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있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여 동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에도 공급받는 자에게 그 귀책사유를 물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함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1381, 2002.08.21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그 중 1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고정자산을 일괄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폐업한 사업장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1269, 2002.08.01 예정신고기간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확정신고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내용을 부기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1094, 2002.06.28 적법하게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0932, 2002.05.31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를 착오로 과세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같은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환급 가능한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2-50, 2002.05.24 당초 분양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이므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일단 제출하되 소송에 의해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되는 것이므로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0742, 2002.05.06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기재사항 착오 등의 경우 또는 당초 공급가액이 차가감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0730, 2002.05.02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재화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재화의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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