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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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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493, 2013.04.26 경영성과금을 급여로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사용자부담금으로 납입한 후 현실적 퇴직시에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342, 2013.03.26 퇴직연금을 신청한 공무원 등이 퇴직연금을 퇴직연금일시금으로 변경하여 지급받는 퇴직연금일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01, 2013.01.29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함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화해결정에 의하여 퇴직일 등이 확정되는 경우로서 퇴직일이 2012.12.31.이전인 경우 "퇴직한 날"이란 화해결정에 따른 퇴직일이 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705, 2012.12.20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었던 법인이 2012년 1월 1일 이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설한 경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은「법인세법」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법규소득2012-389, 2012.12.10 2012년 1월 1일 이후 대표이사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2012년 1월 1일 이후 퇴직소득과 2011년 12월 31일 퇴직소득의 합계액을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011년 12월 31일 이전분 퇴직소득 계산시 손금에 ... | 퇴직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법규소득2012-376, 2012.12.07 2012.7.26. 이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받아 중간정산 신청일 이후 평균임금에 의하여 중간정산 금액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이상인 경우 해당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퇴직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579, 2012.10.25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사학연금공단으로 이체한 후 교직원이 퇴직함에 따라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근속연수 계산방법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578, 2012.10.25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2 이상의 법인(A, B)에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각각의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다가 A법인에서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은 A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총급여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425, 2012.08.16 퇴직한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이어서 그 익일에 입금하는 경우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중2240, 2012.06.21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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