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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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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351, 2018.05.31 가맹본부가 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에 제조품질 및 위생평가용역, 제조기사교육용역, 제조기사 휴무시 대체기사 지원 용역 등을 공급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용역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은 가맹본부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전1222, 2018.05.30 기각 쟁점파트너쉽계약서에 청구인이 사장으로 표기되어 있고 상호 긴밀한 업무협력체제 및 각자의 이익증대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는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되어 있고 고금매입수수료에 대한 내용은 없는 점,쟁점파트너쉽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쟁점거래처에 고금을 계속·반복적으로 공...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715, 2018.05.30 사업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지분을 양도하고, 양도대가 외에 계약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게 되는 성공보수는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801, 2018.05.28 기각 청구인들은 적법하게 금융업을 인가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이 행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에 열거된 면세대상인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76, 2018.05.28 그 대가를 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179, 2018.05.18 기각 견적시부터 청구법인의 이사가 이 건 공사를 지휘하였고, 그 이사 및 청구법인의 직원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를 계속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기성청구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때 기술자문용역만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OO건설이 폐업한 이후에도 청구법인의 직원이 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계속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20xx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구1564, 2018.05.18 기각 청구인들이 쟁점기기의 판매와 관련한 중개행위 등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537, 2018.05.15 기각 통계청장의 회신에 의하면 쟁점거래와 같이 별도의 선별?파쇄 과정 없이 준설토를 단순히 판매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는 “골재, 벽돌 및 시멘트 도매업”에 분류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는 점,쟁점거래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인도받은 준설토를 별도의 선별?파쇄 작업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매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준설토 등의 처리용역을 수행하면서 해...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481, 2018.05.15 기각 청구법인이 상품개발·기기변경 포인트 제공이나 단말기 보상매입업무의 이행주체이며, 위험보장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이 아니므로 보험 상품의 정의에 맞지 않아 보험업이나 이와 유사한 용역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고객유치를 위한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3087, 2018.05.14 상가 등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변경 후의 공급시기 도래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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