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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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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1407, 1992.06.30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해약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해약금은 원천징수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1287, 1992.06.12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는 법인의료업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91누6870, 1991.12.27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일체를 양수하면서 별도로 평가한 영업권대가를 양수대금에 포함해 지급한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의무나 지급조서 제출의무 없음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1서338, 1991.06.08 과세근거제시 없는 종합소득세 추가고지는 부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90구11600, 1991.06.07 상가분양 및 임대에 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로 소득세법시행령에 일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시소득은 소득세법에 의거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소득세원천징수대상임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90구6479, 1991.05.08 당초 약정을 위반하였고 이에 대한 소를 제기하자 계약을 해약하기로 합의하고 지급한 금원은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1중936, 1991.05.04 기타소득의 총수입 확정후도 필요경비는 추가공제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0서1165, 1990.09.25 일시적인 분양대행 수수료는 기타소득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0서540, 1990.07.21 청소용역법인의 영업권 취득시 법인세상 기타소득임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86구1100, 1990.02.15 영업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얻는 금품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 수도 없고 가사 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기타소득을 발생시키는 건설업 면허대여가 곧바로 별개업종의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면허대여 수수료 수입 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표준율을 곱하여 별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총금액을 익금가산한 처분은 적법함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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