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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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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172, 1993.07.27 부동산매매 위약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로서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2130, 1993.07.19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에게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507, 1993.05.25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지연손해금 성격의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772, 1993.03.29 미등기전매란 토지, 건물 등의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713, 1993.03.24 위약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2831, 1992.12.31 프로야구단의 양도양수에 따라 지불하는 대가 중 영업권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275, 1992.09.05 광업권의 양도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86구1462, 1992.07.24 차관계약상 대주가 차관도입자로부터 착수금을 지급받아 발생한 소득은 구외자도입법 제24조 제1장 소정의 차관계약과 관련하여 생기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1622, 1992.07.24 ○○○○○○공사가 조성한 공업단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공단과 체결한 후, 동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은「법인세법」제39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89구15996, 1992.06.30 과세관청의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 또는 기타소득처분이나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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