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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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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국이46523-667, 1994.12.05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신규 지분참여를 위하여 증자에 따른 발행주식을 액면가액을 취득한 경우 동 주식의 평가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미국법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3231, 1994.11.29 위약금과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발생한 법정이자상당액의 지연배상금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3203, 1994.11.26 원천징수의무자는 경품 지급시에 지급금액의 25%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익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무부소득46074-270, 1994.11.10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의 위약금과 배상금의 의미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1994다3070, 1994.05.24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의 경우 기타소득이 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2-1128, 1994.04.19 법인이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차보증금 이외에 기존의 세입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권리금은 "영업권"에 해당되는 것이며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서 얻는 경제적 이익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109, 1994.04.18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가 리스계약의 위약·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서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무부소득46074-516, 1993.12.18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보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4456, 1993.12.14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부동산매매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일방당사자가 받는 위약금·해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2256, 1993.07.29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계산은 급여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소득세법」제5조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에 열거된 비과세 근로소득만을 제외하는 것임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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