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7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부가46015-2326, 1996.11.08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 또는 지연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96구11152, 1996.10.10 구상금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441조 제2항, 제425조 제2항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출재액에 대한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로 지급받은 것이지 출재액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법 제25조 제1항 제9호와 법시행령 제4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음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2520, 1996.09.09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법인에게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며, 동 지연손해금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부가46015-1588, 1996.08.06 상가를 소유한 거주자가 인접상가의 소유자로부터 당해 상가의 공동재건축에 합의하고 생계유지비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992, 1996.07.12 공무원으로서 근무기관과 관련하여 시간강사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으로 연간 300만원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아도 되며,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의 근로소득 유무는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이 없음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205, 1996.01.22 법적지급의무가 없는 사례금명목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2-4402, 1995.12.01 공장을 경락받은 법인이 기존의 건물주에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 명목의 사례금은「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경원소득46011-57, 1995.05.03 1. 관광안내원이 관광사업자로부터 받는 금품의 원천징수의무자 2. 지급조서제출시 단순히 소득의 종류를 잘못 기재한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부과 여부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3570, 1994.12.28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3568, 1994.12.28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아님 | 기타소득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