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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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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60, 2014.02.28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었던 법인이 2012.1.1. 이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신설한 경우「소득세법」제22조 제3항에 따른 "2011.12.3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함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71, 2014.01.27 연평균급여 계산 시 한도적용대상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총퇴직금에서 차감할 2011.12.31. 퇴직 가정 시 퇴직소득금액은 회사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함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1429, 2014.01.20 취소 정관에 퇴직위로금에 관한 사항이 정하여져 있고,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과 주주총회에서 퇴직위로금에 대한 지급승인을 거쳐 쟁점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이는 점,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서 정한 쟁점퇴직위로금 지급요율이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퇴직위로금을 손금...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10, 2014.01.14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부담금의 산정방법, 지급시기, 불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에 따라 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4560, 2013.12.30 기각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을 말하는데, 쟁점금액이 OOO은행의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650, 2013.12.24 위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하고,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해당 추가납입금을 포함한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 퇴직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3두16098, 2013.12.02 국승 원고가 소외인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법적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기존의 권리관계를 원만히 확정지은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소득세법 상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 | 퇴직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2누39584, 2013.07.31 임원의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의 반영을 전제로 월평균급여에 일정배수를 가중할 의도로 정관규정을 마련하면서 착오로 근속연수의 반영에 관한 문구를 누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임원들의 근속연수를 반영한 퇴직금 추계액과 자산가치 등을 계산한 후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할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법규소득2013-246, 2013.07.25 연평균급여 계산시 근무기간은 임원으로의 재직기간을 의미하며, 한도적용대상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총퇴직금에서 차감할 2011.12.31. 퇴직 가정시 퇴직소득금액은 회사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함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364, 2013.06.20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납입하고,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임 |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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