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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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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951, 2018.06.27 재조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위탁운영계약에 따라 쟁점금액을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별도로 지급받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도 쟁점금액이 판매장려금 수입으로 회계처리한 금원의 일부인지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 금융계좌에 쟁점금액이 이체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로부터 별도로 수취한 금원으로 보아 매출누락액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금융거래내...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296, 2018.06.2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가 있지 아니하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광3701, 2018.06.12 기각 청구법인이 동 회원들로부터 수취한 가입비 및 월회비는 자발적으로 가입한 회원들에게 제공된 쟁점콜서비스에 대한 대가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 스스로 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청구법인은 법인의 정관 제2조에 법인의 업무 목적 중 하나로서 ‘개인택시 콜서비스사업 및 콜서비스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기재하였고, 제28조에는 이...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659, 2018.06.1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출판사 및 저작자인 개인(출판사가 대리인)과 저작권사용료의 총 지급액에 대한 저작권계약을 체결하고 출판사에 동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이 되지 않는 개인 저작자 귀속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651, 2018.06.12 번역료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그 번역료의 지급대상이 비거주자인 경우도 면세대상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880, 2018.06.11 삭제 캄보디아 법령에 따라 지점을 설립하고 국내 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으로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해외 지점에서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690, 2018.06.01 기각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으로 해석한 사실이 없고, 기존 예규 및 판례 등을 근거로 이 건을 과세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이하...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부산지법2018구합631, 2018.06.01 국승 하도급 계약의 변경 계약 등 하도급 계약이 유지된 점 등이 분명한 이상 하도급 계약을 통해 건설용역을 제공한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488, 2018.05.31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음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465, 2018.05.31 사업자가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무상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임차인의 비용으로 리모델링(개수)한 후 원상회복하지 아니하고 임대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개수비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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