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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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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3318, 2014.03.31 취소 청구인 등은 대표이사 및 이사회의 위임 또는 지시사항 뿐 아니라 담당 부서의 통상적인 업무도 수행하였고, 등기임원과 달리 이사회에서 정하는 기간 단위로 계약하는 집행임원에 해당하므로 형식상 임원의 직함을 가지고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수 있으며, 구조조정에 의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불가피하게...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3226, 2014.03.31 취소 청구인 등은 대표이사 및 이사회의 위임 또는 지시사항 뿐 아니라 담당 부서의 통상적인 업무도 수행하였고, 등기임원과 달리 이사회에서 정하는 기간 단위로 계약하는 집행임원에 해당하므로 형식상 임원의 직함을 가지고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수 있으며, 구조조정에 의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불가피하게...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497, 2014.03.31 취소 청구인 등은 대표이사 및 이사회의 위임 또는 지시사항 뿐 아니라 담당 부서의 통상적인 업무도 수행하였고, 등기임원과 달리 이사회에서 정하는 기간 단위로 계약하는 집행임원에 해당하므로 형식상 임원의 직함을 가지고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수 있으며, 구조조정에 의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불가피하게...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493, 2014.03.31 취소 청구인 등은 대표이사 및 이사회의 위임 또는 지시사항 뿐 아니라 담당 부서의 통상적인 업무도 수행하였고, 등기임원과 달리 이사회에서 정하는 기간 단위로 계약하는 집행임원에 해당하므로 형식상 임원의 직함을 가지고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수 있으며, 구조조정에 의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불가피하게...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225, 2014.03.31 취소 청구인 등은 대표이사 및 이사회의 위임 또는 지시사항 뿐 아니라 담당 부서의 통상적인 업무도 수행하였고, 등기임원과 달리 이사회에서 정하는 기간 단위로 계약하는 집행임원에 해당하므로 형식상 임원의 직함을 가지고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수 있으며, 구조조정에 의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불가피하게...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224, 2014.03.31 취소 청구인 등은 대표이사 및 이사회의 위임 또는 지시사항 뿐 아니라 담당 부서의 통상적인 업무도 수행하였고, 등기임원과 달리 이사회에서 정하는 기간 단위로 계약하는 집행임원에 해당하므로 형식상 임원의 직함을 가지고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수 있으며, 구조조정에 의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불가피하게...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구3454, 2014.03.31 취소 청구인 등은 대표이사 및 이사회의 위임 또는 지시사항 뿐 아니라 담당 부서의 통상적인 업무도 수행하였고, 등기임원과 달리 이사회에서 정하는 기간 단위로 계약하는 집행임원에 해당하므로 형식상 임원의 직함을 가지고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수 있으며, 구조조정에 의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불가피하게...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3226, 2014.03.27 청구인 등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기간 단위로 계약하는 집행임원 및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수 있으며, 구조조정에 의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퇴사하게 되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통상임금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쟁점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575, 2014.03.26 기각 상여금 지급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이를 사전에 정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영업이익이 증가하자 결산확정 전에 사실상 회장에 대한 상여금 명목으로 이익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98, 2014.03.17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이나 임원의 경우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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