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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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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6구3728, 1997.03.06 택지구획정리사업 시행과정에서 토지를 부득이하게 양도한 경우로 인정안되고 거래횟수, 매매형태 등으로 보아 사업성이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 사업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1997-29, 1997.02.25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추후에 부동산 투기조사에서 주택을 신축하고 양도한 행위가 영리목적으로 계속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6구3657, 1997.02.12 장기(26년）보유하던 밭을 대지로 지목변경한 후 수십필지로 분할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6부3690, 1997.01.29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단일건물이어도 주택과 상가가 각각 호별로 구분돼 있고 각각의 세대단위로 판매한 경우는 상가부분의 판매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66, 1997.01.09 신축판매목적주택이 판매되지 않아 일시임대후 양도는 주택신축판매업 소득이나, 사업목적없는 경우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국일46017-682, 1996.12.19 중국 상하이에 설치된 한국산업은행지점의 이자수입은 한ㆍ중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과세됨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부가46015-2594, 1996.12.09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을 한 자가 신축한 임대사업용 건물을 임대사업 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 과세되는 것이며 건물양도가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수익을 목적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함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95구3633, 1996.11.13 5년 동안의 장기간에 걸쳐 단기간내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46회에 걸쳐 부동산거래를 하였다면 부동산 매매업자에 해당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6서729, 1996.11.01 공유수면매립공사로 취득한 토지 중 일부를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토목공사 건설업의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함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95구19371, 1996.10.31 화장품 외판원은 화장품을 공급받아 독자적으로 판매가격을 정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소비자들에게 공급, 판매하였으므로 독립한 사업자에 해당됨 |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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