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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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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3235, 1992.12.23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3157, 1992.12.11 노후 아파트를 소유한 거주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분양소득금액은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분양소득금액은 조합원 이외의 입주자에게 분양한 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91구27299, 1992.12.10 원고는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양도가 있기 전까지 약 6년 동안 7회에 걸쳐 대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취득한 다음 곧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8회에 걸쳐 그 대지 및 신축건물을 매도하고 또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양도한 후인 1989.6.30.에도 유사한 거래를 하였으며, 위와 같이 신축하여 양도한 건물 대부분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3, ...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3073, 1992.12.07 노후 아파트를 소유한 거주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분양소득금액은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분양소득금액은 조합원 이외의 입주자에게 분양한 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92구3467, 1992.11.13 원고가 한 그 형식(부동산임대업으로 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실에 불구하고 그 내용이 일시적 임대였던 점 등으로 미루어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제3항의 규정은 공부상 용도보다는 실제 사용되는 용도라...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861, 1992.11.12 판매목적으로 주택 신축하여 양도시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비과세대상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무부부가22601-, 1992.11.11 음식점업 영위 사업자와 음식점 안에 30개의 코너를 설치하여 코너별로 임대하는 경우 음식점업 사업자와 각 코너주간의 매출액산정 등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92누2158, 1992.09.14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취득가액이 확인된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실지조사결정으로 취득가액 확인안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표준율을 적용해 소득산출할 수 없음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91구28841, 1992.09.03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거래의 목적,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91구13634, 1992.08.21 일반적으로 거래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취득할 수 있는 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단기간내에 다시 양도한 경우로서 그 거래의 태양,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임 |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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