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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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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2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부가46015-804, 1994.04.21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사업을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인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93구25501, 1994.04.20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할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848, 1994.03.30 소유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93구16149, 1994.02.22 부동산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이루어진 이상 계속된 거래기간중에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하더라도 거래의 사업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93누15373, 1993.12.28 신축중인 오피스텔을 포괄양도한 경우로서, 그동안 분양광고하고 분양계약체결해 분양선수금을 받았고 부동산매매를 목적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 등으로 보아, 당해 토지와 미완성건물을 양도한 행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4647, 1993.12.27 조합설립하여 기존주택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분양소득금액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4522, 1993.12.18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3부2203, 1993.12.17 1과세기간 1회 신축양도해도 매매목적있으면 부동산매매업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4331, 1993.12.07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4257, 1993.11.30 소유주택이「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재건축조합은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됨 |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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