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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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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2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580, 1995.09.30 사업목적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계속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5중54, 1995.09.01 경정 부동산매매업자가 양도한 부동산중 그가 실제 거주하던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201, 1995.05.19 토지소유자가 직접 건물을 신축하거나 소유주택을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신축한 건물과 부수토지를 매도함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목적이 아닌 경우 양도소득으로, 사업목적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565, 1995.05.16 소유하고 있던 자기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함께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그 토지로 인한 소득은 사업(건설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시공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시공 정도가「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업(건설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5구449, 1995.05.12 사업성가지고 계속?반복적부동산 거래시 부동산매매업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910, 1995.04.12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다가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4경5292, 1995.04.03 기각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고 임대업에 공하였다 하더라도 실수요목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없고 양도시점의 과세년도에 다수의 부동산을 거래했다면 당해부동산의 양도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4부5602, 1995.03.27 사업과 관련해 취득했거나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 안되고 부동산매매 횟수 등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함은 정당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4서5571, 1995.02.08 상가를 판매목적으로 신축?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해당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국일46017-50, 1995.01.25 국내에서 정유시설을 건설하려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기본설계자료와 기술 등을 제공받은 후 상세설계 용역 등을 미국법인으로부터 별도의 용역계약에 의거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종의 용역사가 제공 가능한 통상적인 기능의 용역이라면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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