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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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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99-567, 1999.11.05 부동산 매매행위를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 반복성을 가진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아닌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사업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99-558, 1999.11.05 계속·반복적인 출연계약으로 사업성이 인정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용역의 대가를 계약에 의하여 실제 지급받은 때를 용역의 수입시기로 보아야 함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279, 1999.10.30 연극 등 공연관련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공연자의 출연에 관한 섭외와 시실·장치의 제작감리 등 상연을 위한 일련의 관리용역을, 고용관계 없이 사업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442, 1999.10.22 수차례 법원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등 계속성·반복성이 있음이 확인되므로 동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사업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499, 1999.10.22 건축용역을 도급받은 공사가 1996년중에 준공되어 이 사건 건물이 양○○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었으며, 공사의 용역대금이 1996년도 중에 결재되었으므로 공사수입금액은 1996년도에 귀속되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9중1162, 1999.10.13 쟁점 설계계약서의 설계용역비 지불시기 및 금액을 조정하여 다시 작성하였다는 협의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설계계약서에 의해 받기로 한 금액과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금액의 차액인 쟁점 금액을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에 산입함 | 사업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99-293, 1999.10.08 공유물에 대해 지분율에 따라 소유형태만 달리한 것으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9전750, 1999.09.16 신축주택을 빛 때문에 부득이 매각하였음이 인정되어 부동산매매업자로보고 과세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8부3159, 1999.09.16 도로확장공사로 인한 수용과 관련하여 수령한 영업권보상금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8부31.59, 1999.09.16 도로확장공사로 인한 수용과 관련하여 수령한 영업권보상금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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