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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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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경원소득46073-78, 1996.05.08 1995년 이전 귀속분에 대한 분양이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신축판매에 해당하는지 등의 판정기준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5경2634, 1996.05.02 비영리법인인 직업훈련원이 받는 직원훈련비에 대하여는 국세청의 해석이 변경된 시점인 94.11.7인후 종료사업년도부터 과세할 수 있음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5중2965, 1996.03.08 타인소유토지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신축 후 3개월만에 당해 토지와 건물이 동시에 양도된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와 함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5광1678, 1995.12.22 공사대금으로 부동산양도시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으로 본 사례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4213, 1995.11.16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961, 1995.11.11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신축한 주택 중 미분양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재화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입주하는 때를 거래시기로 보아 수입금액을 계상하여 사업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95누290, 1995.11.01 매수한 건물로 여관업을 경영하다가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소득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5서1339, 1995.11.01 기각 상가를 신축하여 2 이상의 사업년도에 걸쳐 분양하는 경우,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분양원가(매출원가)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납세의무자가 채택한 방법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고 계속성이 유지되었다면 분양금액비율에 의한 분양원가계산도 가능하다고 한 사례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5광1058, 1995.10.25 부동산거래가 전체적으로 수익사업목적으로 계속?반복성을 갖고 이루어졌으므로 한 두차례 과세기간에는 거래횟수가 미달되어도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됨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국일46017-618, 1995.10.07 비영리외국법인 한국지점이 고유목적사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상표 사용료의 수입은 국내원천사업소득이 되므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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