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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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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2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3192, 1994.12.15 질의내용상은 건설업자의 분양주택으로서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4서4575, 1994.10.25 사업용건물 신축, 단기 운영후 판매시 부동산매매업해당여부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무부소득46074-258, 1994.10.21 영화를 제작한 자가 상영권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판매하는 업이 제조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595, 1994.09.30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544, 1994.09.28 노후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분양 소득금액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93구21165, 1994.07.14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및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 진 것으로써,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상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93구4632, 1994.06.17 이 사건 신축주택은 원고의 명의로 허가를 받아 신축하여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원고가 위 주택의 분양에 있어서도 매도인으로 기재된 점과 주택건설업에 종사한 경력이 확인되고 있는바, 피고가 위 주택의 신축과 매매를 모두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의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 사업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1994-98, 1994.06.14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고, 이건 부동산의 매매도 단기간에 이루어졌으므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며,「소득세법」제3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255, 1994.05.09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폐업으로 미분양된 주택을 간주매출 계상한 후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신축판매 사업자의 지위로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96누18557, 1994.04.25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이상 토지수용법에 의한 협의수용대가로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의 거래라 하여 과세제외 안됨 |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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