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52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3서2106, 1993.11.24 신축건물을 부득이 양도한것 부동산매매업 아님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3경2052, 1993.10.28 기각 신축후 임대중인 부동산을 부도등 자금압박으로 양도하였더라도 매매목적의 사업성이 있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3경2021, 1993.10.28 임대부동산을 자금압박으로 양도해도 사업성있으면 부동산매매업해당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70-3791, 1993.10.27 소유주택이「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재건축조합은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됨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3789, 1993.10.27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광주고법91구1294, 1993.10.14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1세대를 제외한 5세대를 완공될 건축물을 목적물로 하여 세대당 금 25,000,000원에 판매한 것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함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93구9592, 1993.09.24 연립주택 5세대를 신축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사업소득에 의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3서1298, 1993.09.13 부동산매매가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3서1440, 1993.09.02 미분양주택 장기간 임대후 판매시도 사업성있으면 사업소득임 | 사업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93-136, 1993.08.31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 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임 | 사업소득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