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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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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2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89구7735, 1990.05.30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다가 그 사업을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9서2100, 1990.01.31 임야의 합필,분필후 필지별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임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1554, 1989.04.27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1205, 1989.04.01 임야를 수필지로 분할 후 단기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271, 1989.01.26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하여 판매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제조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자유직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7서1342, 1987.10.12 회원출자비율로 신축상가 분양시 부동산매매업 아님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7가111, 1987.04.10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는 부동산매매업임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5누1132, 1985.10.18 건설업 소득보다 낮은 양도소득부과시 당초처분유효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4서688, 1984.07.18 사업성 없는 수용차익수입은 부동산매매업 아님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3서589, 1983.08.02 부동산매매업자의 건축중 건물양도는 부동산매매업임 |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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