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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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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광주고법91구2341, 1993.07.08 답을 조의 8 보유하다 양도한 사실 및 소유토지에 경매가 진행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사업상 목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않음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814, 1993.06.29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 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포함)은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1183, 1993.05.06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138, 1993.04.29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서 얻는 경제적 이익은 양도소득에 속함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1118, 1993.04.29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1084, 1993.04.23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3서101, 1993.04.09 사업성없는 주택의 신축ㆍ양도는 건설업이 아님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803, 1993.04.01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3중147, 1993.03.27 영업손실보상금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524, 1993.03.08 사업목적으로 신축한 복합건물의 매매시에는 건설업으로써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임 |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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