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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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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2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8-194, 1998.06.12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 자격 취득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구 조감법 제20조에 의한 소득공제 대상으로서 1993. 12. 31 현재 적용받지 않았으나 잔존감면기간동안 적용됨 | 사업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8-148, 1998.05.08 고급음식점 영업수입에 대한 소득세 신고없어 과세함은 정당하나 소득금액추계결정시 표준소득률 적용이 잘못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7서3141, 1998.04.08 건물의 부동산매매소득(사업소득)과 임대소득(부동산소득)을 구분계산하면서 공통비용인 지급이자를 건물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사례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288, 1998.02.04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금전을 대여받은 채무자가 당해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따라 그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97구31863, 1998.01.23 토지의 보유기간, 매매의 규모, 그밖에 다른 부동산의 거래횟수, 규모, 태양, 수익성, 보유기간 및 보유현황 등 어려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양도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96구15062, 1997.12.19 원고의 부동산 거래내역 및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양도의 경위와 각 보유기간,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양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97구4128, 1997.11.12 주택 면적보다 상가의 면적이 더 크므로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 사례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94구15457, 1997.09.24 사업활동으로서의 부동산양도행위인지의 판단은 일정한 기간의 양도행위의 규모, 횟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본 사례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6경3271, 1997.09.10 1과세기간내에 부동산거래가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안해도 전체적으로 사업목적을 갖고 계속ㆍ반복적으로 이루워진 것으로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임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96구44855, 1997.08.28 매립공사를 시행하여 그 매립지를 분할 양도한 경우 건설토목업에서 생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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