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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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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239, 2014.11.2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법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지 않은 계열회사로 전출시 퇴직급여 지급제도가 달라 종업원의 퇴직금이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276, 2014.08.05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직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직원과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하는 경우 해당 경영성과금은「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738, 2014.07.16 기각 ***의 대표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260, 2014.07.15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혼합형의 경우 포함)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납입추가납입하고,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임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826, 2014.06.30 기각 쟁점소득은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청구인에게만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663, 2014.06.26 회사가 경영성과에 따른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직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직원과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하는 경우 해당 경영성과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538, 2014.05.23 기각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적용하여야 한다는「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것)은 그 부칙 제2조에서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3.1.1. 이전에 발생된 쟁점금액에 위 개정된 법률을 적용할 수는 없고, 쟁점사업장에서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933, 2014.05.09 기각 교단헌법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실상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것으로서 사실상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해당하는 교단헌법 시행세칙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은 퇴직금에 해당하고, 이를 제외한 금액은 근로소득이라 할 것이므로,「소득세법」등에서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를 규정한 내용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①ㆍ②금액을 각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390, 2014.04.22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 라 함은「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4255, 2014.04.01 기각 청구교회는 납세의무자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이 없음에도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단서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원... |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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