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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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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대전지법2017구합1171, 2018.09.19 국승 원고가 할부이자가 포함된 할부채권을 이동통신사에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을 원고가 이동통신사에 지급하여야 할 매입채무와 상계한 이상 할부이자는 일단 원고의 수입금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540, 2018.09.14 「건축산업진흥법」에 따라 설계공모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8두46049, 2018.09.13 국승 (원심 요지)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구매대행용역이 국내공급부분과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한 국외공급부분이 외형상 구분될 수 있더라도 이는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용역으로 공급된 것으로서 그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전체적으로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봄이 타당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612, 2018.09.12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사이트의 서버 등이 국외에 있음을 근거로 사업장이 국외에 소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서버와 같은 전산장비는 단순히 인터넷을 통하여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불과할 뿐, 쟁점사이트의 홍보활동을 통한 고객모집 업무, 도박개장 수익을 은닉하기 위한 차명계좌 수집 및 관리업무, 도박개장 수익금 분배 등 자금집행 업무 등 도박개장용역과 관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광2380, 2018.09.10 기각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양도내용을 살펴보면, 이 건 과세대상 기간 중 대지를 취득하고 주택·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였다가 양도하는 동일한 형태를 3차례에 걸쳐 반복한 점, 쟁점부동산①을 양도한 시점과 쟁점부동산②의 토지를 취득한 시점 및 쟁점부동산②를 양도한 시점과 쟁점부동산③의 토지를 취득한 시점은 매우 인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의 신축 후 임대...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586, 2018.09.04 기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급대가에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금액이어야 하나 일시에 지급되는 상품권의 성격상 유선상품 제공에 따른 월별 요금(공급대가)에서 직접 차감·공제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428, 2018.08.28 공급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에 대하여 그 명목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전2481, 2018.08.27 기각 쟁점거래는 쟁점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공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지보수 용역의 대가와 공사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역사 등 운영시설의 사용료를 상계처리한 것으로서 법률상 또는 계약상 원인에 의해 이루어진 유상거래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용역의 실제 공급시기인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2017년 8월에 세...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920, 2018.08.21 공급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에 대하여 그 명목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자의 용역과 대가관계가 없는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판례 | 광주고법2017누1679, 2018.08.20 국승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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