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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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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1358, 2015.11.13 삭제 근로자가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전출하면서 동일한 처우조건을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퇴직금을 승계하지 않고 전출시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소득 계산시 근속연수는 전출ㆍ입회사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각각의 근무기간을 근속연수로 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253, 2015.11.13 삭제 근로자가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전출하면서 동일한 처우조건을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퇴직금을 승계하지 않고 전출시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소득 계산시 근속연수는 전출ㆍ입회사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각각의 근무기간을 근속연수로 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655, 2015.10.13 자회사로 전출하는 직원에게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법인과 자회사와의 연봉ㆍ성과급 등의 급여차액을 산정하여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전적격려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1002, 2015.08.13 퇴직금 지급제도 변경에 따라 향후 감소하는 퇴직금 상당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에 적립되는 급여가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49, 2015.07.06 기각 「소득세법」 제22조 제4항에서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보험차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의 과세이연되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보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784, 2015.06.30 기각 청구인은 쟁점소득금액이 근로소득, 퇴직소득의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하나, 주식매매약서에 의하면 양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기지급받은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고, 양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추가 위약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기한 위약금 지급소송에서 법원은 주식 매매계약의 연대보증인에게 위약금 지급의무가 있...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253, 2015.06.04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부1064, 2015.04.30 기각 「소득세법」제22조 제3항 단서의 “2011년 12월 31일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2011.12.31.이 아닌 실제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법문 규정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647, 2015.04.30 기각 청구인은 XXXX.X.X.부터 XXXX.X.X.까지 기간 동안 쟁점영업소의 대표자로 등기된 사실이 나타나 외관상 쟁점영업소를 대표하는 직위에 있었던 점, 처분청이 제시한 내부문서에도 쟁점영업소 지사장은 한국 내 세일즈, 서비스 및 지점의 일괄운영을 책임진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영업소의 실질적인 임원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 | 퇴직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66861, 2015.01.22 국승 합의에 따라 지급된 돈이 법령,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의해 이행이 강제되는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보수지급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퇴직전 1년간 받은 돈 전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삼을 수는 없고, 매년 받은 돈 중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바 그 일부를 퇴직소득으로 보기도 어려움 |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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