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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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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15구합2711, 2016.11.10 국승 퇴직시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에 법정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소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 퇴직소득 |
| 소득 | 판례 | 대전고법2016누11566, 2016.10.13 국승 현실적인 퇴직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한누진단수차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전2385, 2016.09.12 기각 회사 인사기록부에 청구인이 상무로 입사하여 임원 및 담당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회사가 쟁점소득을 스스로 임원퇴직소득 한도초과액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점, 청구인이 받은 연봉 ＊억 ＊천만원은 청구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았다는 전무 ＊＊＊의 급여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임원이 아닌 근로자의 지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1560, 2016.02.19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은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8824, 2016.01.28 국승 과세이연에 해당하지 않은 개인퇴직급여를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고 이자소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2406, 2016.01.07 비영리법인인 ㅇㅇㅇ에서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으로 일부 업무가 이관되면서 ㅇㅇㅇ의 일부직원이 퇴직금을 받지 않고 전출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1359, 2015.12.28 삭제 계약직 근로자가 일반직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근속연수 계산시 계약직 근로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366, 2015.12.15 사업주의 불입지연으로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공제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957, 2015.12.14 기각 처분청이 제시한 회사 조직도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회사 내부사정을 제일 잘 파악 하고 있는 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소득을 스스로 임원퇴직소득 한도초과액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회사의 대표 이사의 직무에 종사하였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915, 2015.12.10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소유차량을 수리하고 그 대가 중 일부를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거주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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