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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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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구2214, 2018.11.27 기각 청구인의 컴퓨터 작동 양태에 비추어 청구인이 그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해당 컴퓨터를 이미 사용·소모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631, 2018.11.27 여행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선사와 크루즈 여행상품 판매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내외에서 크루즈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용역의 제공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전3928, 2018.11.22 기각 쟁점수수료는 국외에서 현지 랜드사가 제공하는 여행용역과 달리 국내에서 기획된 여행상품의 계약이나 비용지급 대행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그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국항행용역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소3934, 2018.11.22 기각 쟁점수수료는 국외에서 현지 랜드사가 제공하는 여행용역과 달리 국내에서 기획된 여행상품의 계약이나 비용지급 대행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그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국항행용역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983, 2018.11.22 기각 쟁점수수료는 국외에서 현지 랜드사가 제공하는 여행용역과 달리 국내에서 기획된 여행상품의 계약이나 비용지급 대행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그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국항행용역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982, 2018.11.22 기각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매매차익만을 기대하여 부동산을 매매하는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이라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쟁점건물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898, 2018.11.22 기각 쟁점수수료는 국외에서 현지 랜드사가 제공하는 여행용역과 달리 국내에서 기획된 여행상품의 계약이나 비용지급 대행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그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국항행용역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광2464, 2018.11.20 기각 청구법인은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AA 등에게 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AA 등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등은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판단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845, 2018.11.19 기각 쟁점위약금은 청구법인이 이용자들에게 이동전화 등 통신용역을 제공한 대가인 통신요금 중 일부를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할인하였다가 중도해지되는 경우 기존에 할인하였던 금액을 반환받는 것이므로 이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1867, 2018.11.19 기각 청구법인이 수행한 쟁점용역은 AA USA로부터 BB제강에 스크랩 등을 분류, 분리하여 보관, 운송하는 중간단계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여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업지원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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