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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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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5-273, 2005.11.30 재화의 공급 후에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는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169, 2005.11.30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141, 2005.11.25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로 잔금지급일을 입주지정일로 지정한 경우 잔금부분에 대한 공급시기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103, 2005.11.23 동일제품으로 교환시 재화공급이 아니며, 동종제품으로 교환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반품되는 재화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반품 없이 동일제품 공급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광920, 2005.11.16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신고기한 익일부터 5년이라 규정하고 있는바, 상가의 분양계약해제로 공제받은 중도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경정하는 이건은 매입세액의 환급을 신고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익일부터 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쟁점 중도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광3247, 2005.11.16 재화의 공급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미회수된 외상매출금에 상당하는 상품을 반품받으면서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이나 당초 정상적으로 발급하여 신고한 세금계산서를 입증하지 못하여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광936, 2005.11.15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환급한 이후 계약 해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고지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속하는 날의 익일로 보는 것인바 이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5년 경과되어 부당하다는 사례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976, 2005.11.08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929, 2005.11.02 면세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신고기한 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912, 2005.10.3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실지공급가액이 되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되고, 세금계산서 교부 후 기재사항의 착오나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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