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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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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497, 2019.04.10 기각 쟁점주택은 총 4층의 건물로 비록 공부상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4층은 다가구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그 사용실질을 보면 1층도 모두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점, 종전주택은 쟁점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멸실된 것이라 동 주택의 멸실로 인하여 별도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957, 2019.04.09 기각 쟁점부동산이 비록 공부상으로는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각 세대별로 난방보일러, 전기 계량기, 화장실, 싱크대 등 주방시설 및 편의시설을 갖추고 옵션으로 냉장고, 세탁기, 전기렌지 등을 설치함에 따라 독립된 주거활동이 가능한 ◎◎세대 공동주택(주택 층수 ◇개 층)으로 조사되었다면 이를「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에 따른 다가구주...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1, 2019.04.01 기각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2017.10.29. 옥탑이 15㎡로서 주거용으로 적법한 절차 없이 증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쟁점부동산 건축면적 88.15㎡의 8분의 1인 11.02㎡를 초과하는 점,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공사계약서 등에 의하면, 옥탑이 주택용도로 신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8-132, 2019.03.27 기각 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 층이어서 다가구주택 요건과 맞지 않아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으로 보기는 어렵고, 사실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 수는 각 호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산정하여야 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845, 2019.03.25 기각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에 쟁점주택이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55조 및 「건축법 시행령」별표1이 규정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다가구주택은 ‘3개 층 이하의 주택 층수’, ‘660㎡ 이하의 바닥면적’ 및 ‘19세대 이하 거주’라는 3개 요건을 ...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110, 2019.02.25 기각 처분청의 현장확인 및 주민등록 전입내역 등에 의해서 쟁점부동산 4층에 주택 2가구, 5층에 주택 1가구가 각각 독립하여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부동산은 주택 층수가 4개 층으로서 3개 층 이하인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관련 법령해석을 알 수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815, 2019.02.18 취소 이 건 쟁점부산물 수입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건 쟁점①·③·④사업 관련 신축 건물의 사용승인은 신축 건물 분양수입이 최초 발생한 쟁점과세기간의 직전연도에 이루어졌으므로 사업 개시일은 분양수입이 최초 발생한 쟁점과세기간에 속하는 날로 볼 수 있는 점, 쟁점⑥·⑦·⑧사업 관련 건축물대장상 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597, 2019.02.14 기각 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가 5개 층이고, 각 층은 거주자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별도의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쟁점부동산은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2개 층을 당초 용도인 사무실이 아닌 주택으로 사용하였고, 이에 따라 ...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533, 2018.12.19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건물의 양도당시 2, 3층이 실제 주택임이 입증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를 주택으로 볼 경우 6, 7층과 같이 주택이 4층 이상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고, 단독주택으로 보는 ...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8-1017, 2018.11.08 기각 이 사건 겸용주택의 일부를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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